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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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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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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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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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