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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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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ㆍ5집
발행연도
1994.2
수록면
85 - 1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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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머리에
Ⅱ. 抽象的 規範統制節次의 法的 根據
Ⅲ. 節次의 開始와 申請의 原則
Ⅳ. 申請權者
Ⅴ. 節次許容의 조건으로서 “見解差異” 혹은 “疑心”
Ⅵ. 審査의 對象
Ⅶ. 審査의 基準
Ⅷ. 審査의 範圍
Ⅸ. 다른 節次와의 關係
Ⅹ. 추상적 규범통제절차의 批判論에 대한 考察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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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雲龍 서강법학 20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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