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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5 - 2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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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냉전, 군부 권위주의, 유교적 가산주의(patrimonialism)는 한국정치의 한계(boundary)를 설정해주는 ‘프로크러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였고 한국정치의 불통의 원천이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소통의 정치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것은 분단, 유교적 가산주의, 권위주의의 유산이 체제내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소통의 개념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신라의 3한통일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원효의 화쟁사상, 공자의 화이부동, 그리고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정치에서 나타나는 소통의 전통을 추적할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경연, 의정부, 언관제도, 그리고 지방에서의 소통기구인 향약, 향청, 서원, 상소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해방 후 한국정치에서 분단과 불통 정치와의 관계, 유교적 가산주의와 다원주의적 소통 부재와의 관계, 권위주의 독재 하에서 불통 정치를 살펴본 뒤, 왜 민주화 이후에서도 한국정치는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뒤,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국민 속으로” 내려가 소통해야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대소통자’가 되어야하며, 소통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활성화해야하며, 공화주의(republicanism)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계화, IT혁명, 신유목사회의 도래를 이용하여 탈근대적 소통정치를 활성화해야한다는 말로 결론을 대신한다.
목차
1. 머리말
2. 소통(疏通: Communication)의 개념
3. 한국에서의 정치적 소통의 전통
4. 해방이후 불통의 정치
5. 소통 정치의 복원
6. 결론을 대신하여: 신 유목주의와 탈근대적 소통 정치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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