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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개정의 배경과 경위
2. 2004년 법률 개정 내용
3. 2008년 법률 개정(안) 내용
4. 시사점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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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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