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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4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73 - 3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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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nzahl der der internationalen Eheschließungen hat sich in den letzten Jahren in Korea erhot.
Wegen des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standes in Korea wollen viele auslandische Menschen, z.B. aus China, Vietnam, Philippinen wollen koreanische Staatsburger heiraten und in Korea leben. Einige diese internationalen Eheschließungen sind aber keine “Liebesheiraten”, sondern haben den Zweck, den Aufenthalt eines auslandischen Ehepartners zu ermoglichen aus wirtschaftlichen und anderen Grunden. Diese Ehen werden im Familienrecht als eine Scheinehe angesehen.
So versteht man unter einer Scheinehe eine Ehe, die ohne den Willen zur Begrundung und Verwirklichung einer ehelichen Lebensgemeinschaft geschlossen wird, sondern lediglich der Herbeifuhrung gewisser Sekundarwirkungen bzw. der Erlangung bestimmter an die Eheschließung gekupfter Vorteile dienen.
Meiner Arbeit stellt wird eine juristische Betrachtung der Problematik der Scheinehe dar. Nach § 815 des koreanischen Zivilrecht wird geregelt, dass eine solche Ehe nichtig wird und die Handlung der beide (Schein-)Eheschliessenden strafbar ist. Es kommt vor, dass ein Ehegatte, meist die koreanische Seite, die Ehe wegen Nichtigkeit auflosen will und begrundet dies mit der Behauptung, dass der Ehegatte nur heiraten wollte, um sich in Korea aufzuhalten. Es kommt vor, dass eine Frau mit einem Koreaner die Ehe schließt, aber dann bald nach der Ankunft das Haus des Mannes verlasst.
In meiner Arbeit wird die Rechtsprechung in solchen und ahnlichen Fallen analysiert und dargestellt, welche Probleme es bei und nach der Entscheidung der Nichtigkeit einer internationalen Ehe gibt.
Daruber hinaus wird dargestellt, wie das deutsche Recht mit dem Problem der Scheinehe umging und umgeht.
Am Ende meiner Arbeit wird diskutiert, wie die Probleme geloest werden konnen. Veranderungen bei der Registrierung der Eheschließung und in Bezug auf die Personenstandsbeamten werden untersucht.

목차

Ⅰ. 머리말
Ⅱ. 가장혼인의 개념 및 유형
Ⅲ. 가장혼인에 있어서 혼인의사
Ⅳ. 독일의 가장혼인에 대한 논의
Ⅴ. 가장혼인에 대한 문제의 해결
Ⅵ.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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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므23 제3부판결

    호적상 부부가 되는 것만을 가장하기 위한 혼인신고와 혼인의 의사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자가 혼인외 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오로지 호적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부부가 되는 것만을 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본법상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것에 해장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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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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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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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가.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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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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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므62,63 판결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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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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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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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1] 우리 나라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혼인의 효력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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