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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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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태현 (안정개발) 서화진 (경상대학교) 최광열 (경상대학교) 강인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大韓土木學會論文集 제31권 제5 D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719 - 72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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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무리한 저기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낙찰가율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발주기관의 기초금액 결정요소의 제한적 공개, 5% 초과분 구분공종의 비율, 부적정공종의 제한적인 심사항목 등이 낮은 낙찰가율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적정낙찰기율 범위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보완한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며, 기존 발주사례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최저가낙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현황분석
3.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절차상 단계별 문제점
4.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절차 개선 모형
5. 개선모형의 사례적용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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