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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민족내부거래의 개념
Ⅲ. 남북교류협력의 인적 물적 범위의 확대
Ⅳ. 남북교류협력절차의 간소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
[1] 북한은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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