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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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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호 (동국대학교) 김도우 (동국대학교) 김연수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11 - 2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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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담장허물기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국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생활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함과 함께 사업의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는데 있다. 국회담장허물기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지불가능금액(WTP)에 의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회담장허물기사업의 사회적 비용은 국회 담장의 철거비용과 담장철거에 따른 조경비용, 담장철거를 위한 경호경비 증가비용, 담장개방이후 유지관리비용과 같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직접 비용은 1,690,000,000원, 그리고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4,651,325,105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국회담장허물기사업의 사회적 편익은 국회 방문객 및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국회의 이용 행태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접해 있는 한강시민공원 등과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며,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연생태 공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 이용 성격에 있어서 근린공원 분위기를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의 연결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편익을 산출하였다. 우선 국회담장허물기사업에 찬성 집단의 지불의사금액 2,279원으로 나타났고, 국회담장허물기사업에 반대 집단의 지불의사금액은 664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볼 때, 사회적 편익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담장허물기사업 #경제적 가치 측정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의사금액 #사업타당성 분석 #Opening of F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Evaluation on the Economic Valu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llingness to Pay #Project Feasibil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분석방법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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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태호 / 2010 / 공공재의 가치: 공공재의 가치 측정과 비용편익 분석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소윤 / 2008 /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생태체육공원 조성의 경제적 편익 추정 / 재정정책논집 10 (1) : 257 ~ 276 dbpia 3. [단행본] - 국회 / / 대한민국 국회 30년사 / 국회 google schola 4. [단행본] - 국회예산정책처 / 2007 / 사업평가방법론 연구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권연정 / 2001 / 공공시설 담장허물기를 통한 도심공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대상지로 하여 / 석사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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