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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정책의 효과를 과정과 산출의 맥락에서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도의 효과 평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과정 평가 맥락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제도 실행 이전과 이후의 실태 변화를 분석하였고, 산출 평가 맥락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과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35개를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제도 실행 이후 의원의 학력 수준은 높아졌으나 연령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성과인 의원 1인당 조례 발의건수, 의원의 조례 발의 비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중 가결 비중 모두 개선되어 성과가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 심의 및 의결 기능과 시정질의 및 조사ㆍ감사 기능은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의 학력과 연령 수준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한 결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조례 발의 건수가 증가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예산 심의 및 의결 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도 도입의 긍정적 결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등원된 의원의 전문성을 사후에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등의 확충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의원유급제가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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