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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6
- 수록면
- 103 - 1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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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국가차원에서의 권력행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규칙과 과정 및 행위’로 파악하여 환경정책에서 거버넌스 개념 등장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거버넌스하에서 환경행정의 조정체계 구축을 다층적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에서 살펴보고 유럽연합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료중심의 수직적, 폐쇄적 정책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 시민 혹은 시민단체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수평적, 개방적 거너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환경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요소
Ⅱ. 환경정책과다층적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모형
Ⅲ. 다층적 환경거버넌스의 실제: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사례비교
Ⅴ. 정책적 함의: 지속가능한 참여적‘환경거버넌스’의 조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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