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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161 - 19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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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여름부터 전개됐던 독일의 역사적 사건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만큼 사태의 진행 또한 매우 역동적인 순간의 연속이었다. 1990년 2월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던 역동적인 와중에도 콜 정부는 전승4국과의 ‘2+4 협상’이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안에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었다. 반면 국내외 정치적 조건이 비교적 안정적 궤도에 들어선 1990년 7월 1일부터 진행된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과 경제재편은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의 전통적인 행정 패러다임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크게 대비된다.
통일 20년을 바라보는 2009년 말 현재 구동독 주민의 1/3만이 독일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배경은 제도 이식을 통해 모든 삶의 영역을 급격히 전복당한 사회변혁의 주체들(구동독주민들)이 구서독 정치ㆍ경제 엘리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단순 관찰자로 내던져졌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독일통일의 문제점은 ‘주체 상실’에서 찾아진다. 본고는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 정책과 경제재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통일 20년을 바라보는 2009년 말 현재 구동독 주민의 1/3만이 독일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배경은 제도 이식을 통해 모든 삶의 영역을 급격히 전복당한 사회변혁의 주체들(구동독주민들)이 구서독 정치ㆍ경제 엘리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단순 관찰자로 내던져졌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독일통일의 문제점은 ‘주체 상실’에서 찾아진다. 본고는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 정책과 경제재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변혁기에서 통일로의 과정(1989년 여름부터 통일까지)
Ⅲ. 신탁청의 구동독 경제구조 재편 정책을 둘러싼 갈등
Ⅳ. 결론: 독일 통일과정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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