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송화인의 탁송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국제공급망 보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국 입장에서는 송화인이 자국의 사법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와 운송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제공급망에서 최초 탁송품이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최초 시점에서 탁송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송화인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제법이나 국내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서 국제공급망 보안 강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송화인의 정확한 정보제공의무를 관련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국제협약을 채택한 체약국들은 이 협약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수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공급망 안전 강화에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국제공급망에서 최초 탁송품이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최초 시점에서 탁송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송화인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제법이나 국내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서 국제공급망 보안 강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송화인의 정확한 정보제공의무를 관련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국제협약을 채택한 체약국들은 이 협약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수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공급망 안전 강화에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공급망 보안을 위한 공급망 관계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Ⅲ. 각종 법규상의 송화인 정보제공 의무
Ⅳ. 송화인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10 / EU의 수출입물품 사전보안 관련정보 제출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6 (2) : 287 ~ 30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08 / 미국 관세청의 선적전 추가 보안관련 정보 제출법안(10+2 Rule)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0 (4) : 395 ~ 416
4. [보고서] - 장용훈 / 2009 / 美, 내년 1월 시행하는 10+2 제도 문의 증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lyde McElman / 2003 / Trade corridor transparency and security / The Innovation Journal 8 (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Hesketh / 2010 / Weaknesses in the supply chain : who packed the box / World Customs Journal 4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08 / 미국 관세청의 선적전 추가 보안관련 정보 제출법안(10+2 Rule)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0 (4) : 395 ~ 416
4. [보고서] - 장용훈 / 2009 / 美, 내년 1월 시행하는 10+2 제도 문의 증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lyde McElman / 2003 / Trade corridor transparency and security / The Innovation Journal 8 (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Hesketh / 2010 / Weaknesses in the supply chain : who packed the box / World Customs Journal 4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032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