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421 - 446 (2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민사회가 정부와 시장을 견제하는 성찰적, 비판적 역할영역이라는 가정에서 보면, 일본 시민사회는 이러한 역할영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특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개혁과 분권추진에 따른 시민사회의 지형변화는 수동적 경향과 정치적 성향의 축소, 행정에 의한 통제 등 대등한 관계 만들기의 장애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본 시민사회의 성장과 공공성 재편논의 속에서 시민적 공공성의 가능성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시민운동사례를 통해 일본 시민사회의 특유한 기능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주민참여와 새로운 공공 창출의 중심에 있는 지역주민조직인 자치회와 정내회는 일본 지역사회 내부의 특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의 ‘장’이자 생활정치와 지역이슈에 대응한 가장 일반적인 조직인 일본 지역주민조직 ‘자치회(自治會)’ 혹은 ‘정내회(町內會)’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필요성을 갖는다.
자치회 등의 조직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민조직의 하나이지만, 그 존재이유와 필요성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크고, NPO와 같은 새로운 시민조직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여전히 행정의 말단조직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자치회 혹은 정내회는 생활정치적 차원에서 주민과 가장 가깝고 지역공동의 관심사를 아우르는 주민조직으로서의 역할부여와 정체성을 두고 지역시민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앞서 언급한 연구내용의 분석과정의 첫 단계로 지역주민조직인 자치회·정내회에 대한 특성을 다른 나라의 자치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조직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의의 흐름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변화된 환경 하에서 주민자치조직과 행정 간의 새로운 관계모색의 움직임과 그 가능성을 도출함으로서 일본의 지역시민사회 내의 ‘커뮤니티’ 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의 존재이유를 찾고자 한다.
주민참여와 새로운 공공 창출의 중심에 있는 지역주민조직인 자치회와 정내회는 일본 지역사회 내부의 특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의 ‘장’이자 생활정치와 지역이슈에 대응한 가장 일반적인 조직인 일본 지역주민조직 ‘자치회(自治會)’ 혹은 ‘정내회(町內會)’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필요성을 갖는다.
자치회 등의 조직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민조직의 하나이지만, 그 존재이유와 필요성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크고, NPO와 같은 새로운 시민조직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여전히 행정의 말단조직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자치회 혹은 정내회는 생활정치적 차원에서 주민과 가장 가깝고 지역공동의 관심사를 아우르는 주민조직으로서의 역할부여와 정체성을 두고 지역시민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앞서 언급한 연구내용의 분석과정의 첫 단계로 지역주민조직인 자치회·정내회에 대한 특성을 다른 나라의 자치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조직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의의 흐름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변화된 환경 하에서 주민자치조직과 행정 간의 새로운 관계모색의 움직임과 그 가능성을 도출함으로서 일본의 지역시민사회 내의 ‘커뮤니티’ 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의 존재이유를 찾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지역시민사회와 지역주민조직
Ⅲ. 자치회 · 정내회의 변천과정과 평가
Ⅳ. 지역주민조직과 행정의 새로운 관계 모색
Ⅴ. 지역공동관리조직으로서 자치회의 당면과제와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40-00029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