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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110 - 13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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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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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미국에서의 프로그램 유통은 프로그램 제작자로부터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패키져에게, 그리고 다시 소비자에게로 전달되는 일방향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관련당사자들은 유통을 시키면서 수수료나 로열티, 기타 요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비용들은 광고주나 가입비용(subscription)의 형식으로 소비자가 지불하였다. 즉, 프로그램 접근은 당시의 기술과 시장을 반영하는 계약이나 규제에 따라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접근과 관련한 20세기의 분쟁이나 정부의 정책은 프로그램의 배포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가 프로그램의 유통량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경쟁적 내지는 반경쟁적인 우려가 주를 이루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20세기의 시장에 맞게 다양한 법, 규제, 그리고 합의명령(consent decrees)을 통해 프로그램의 유통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21세기의 프로그램 유통 기술과 시장은 20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소비자는 프로그램을 획득하기 위해 전통적인 프로그램 패키져를 피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 제628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유통을 위해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법이나 규칙, 합의명령과 같은 방법들은 21세기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오늘날 프로그램 배분의 기술과 시장은 인터넷 덕분에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비록 여전히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경쟁법적인 문제는 남아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분쟁은 너무 적은 양의 정보보다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확산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은 미국에서 프로그램 접근과 배포의 방식을 상당히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분쟁의 형식이나 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시각까지 변화시켰다. 연방정부가 인터넷 활동에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과 규칙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인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20세기의 법이나 규칙들은 21세기의 프로그램 유통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논문이 내린 결론이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20세기의 프로그램 접근규제
Ⅲ. 21세기 미국에서의 프로그램 접근규제
Ⅳ. 인터넷과 관련한 20세기의 규칙적용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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