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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2
- 수록면
- 134 - 15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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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치적 분석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문제, 곧 ‘이행의 정치학’의 핵심쟁점으로서 국가 문제를 발생시킨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분석에 이행과 국가의 문제를 대입할 경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단순 병렬해서 쓰는 용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각기 분리된 서로 다른 역사적 계기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특별히 여기서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의 정치를 표현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다.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이론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곧바로 민주적 사회주의 문제로 도약했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이라는 단선적 추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민주주의적이지 않으면서 사회주의적이었던 사례를 입증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통해 이행의 정치학의 구성 부분을 점검한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이론의 문법을 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계획의 서론부에 해당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행기의 역사적 쟁점 : 국가폐지론 대 국가소멸론
3. 진보적 정치문법의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유산: 로자 룩셈부르크와 그람시
4. 진보적 정치문법의 재구성을 위하여: 정치적 다이나미즘과 사회적 권리정치 개념을 중심으로
5. 결론 : 국가사회주의를 ‘실제로’ 넘어서기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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