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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창휘 (서울시립대학교) 양성돈 (서울시립대학교)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9권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83 - 9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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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넘어선 2000년대를 ‘Urban Millennium’이라고 선언했다. 도시의 확장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처 도시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시의 슬럼화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기반으로서의 산업화 및 산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기반으로서 주거, 환경, 교통, 문화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기업의 활발한 해외도시개발과 비교해볼 때, 대한민국의 해외도시개발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해외도시개발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은 진출대상국과 관련한 변수가 가장 컸다. 구체적으로 우선 필요한 정책은 진출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공적개발기금(ODA)과의 연계, 인프라펀드 등 신규재원의 조성, EDCF 확대,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의 순으로 양국 간 관계구축과 금융위험 완화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의 역할에서 사업 참여보다는 사업화 단계에서 일반적인 지원(외교, 금융, 정보, 교육 등)과 함께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 방안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해외도시개발의 주요 특성
Ⅲ. 장애요인 분석
Ⅳ. 장애요인-정책 구조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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