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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 수상이 ‘중부전력 하마오카(浜岡) 원전’의 ‘운전중지’를 요청하고, “에너지 장기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말했다. 하마오카 원전이 운전을 멈춘 데 대한 추가의견을 덧붙이려 한다.
첫째, 하마오카 원전은 예상되는 대지진의 중심지 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지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극적으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른 원전들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하마오카 원전을 중지시켰다. 둘째, ‘에너지 장기계획을 백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상은 국회 답변에서 “장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① 원자력, ② 화력 등 화석연료, ③ 자연에너지, ④ 에너지 절약 정책이다.”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의 움직임 가운데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좀 더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 민주당의 주요 지지단체는 노동조합이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가 전력회사의 노동조합－전력노련이고, 또 다른 하나가 원전을 만들고 있는 히타치(日立), 도 시바(東芝), 미츠비시(三菱) 등의 전기노련이다. 모두가 회사에 동조하는 원전추진론자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진보적인 정당과 노동조합의 블록이 운동의 중심이라는 지금까지의 관념에서 새로운 블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첫째, 하마오카 원전은 예상되는 대지진의 중심지 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지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극적으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른 원전들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하마오카 원전을 중지시켰다. 둘째, ‘에너지 장기계획을 백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상은 국회 답변에서 “장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① 원자력, ② 화력 등 화석연료, ③ 자연에너지, ④ 에너지 절약 정책이다.”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의 움직임 가운데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좀 더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 민주당의 주요 지지단체는 노동조합이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가 전력회사의 노동조합－전력노련이고, 또 다른 하나가 원전을 만들고 있는 히타치(日立), 도 시바(東芝), 미츠비시(三菱) 등의 전기노련이다. 모두가 회사에 동조하는 원전추진론자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진보적인 정당과 노동조합의 블록이 운동의 중심이라는 지금까지의 관념에서 새로운 블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 일본의 위기
Ⅱ. 복구로부터 부흥으로 가는 길
Ⅲ. 정부의 ‘부흥구상회의’를 둘러싼 혼란
Ⅳ. 농촌·어촌의 부흥을 둘러싼 두 개의 길
Ⅴ. 도쿄전력의 사고보상과 지원기구
Ⅵ. 전력회사의 지역독점과 원전의존은 계속!
Ⅶ. 에너지 정책의 대안
Ⅷ. 새로운 시민사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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