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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충영 (한남대학교)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송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6권 제7호(네트워크 및 융합서비스)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806 - 81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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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의 Ofcom 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의 이동망 외부성 추정모델을 설정하고 마크업을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이 성숙기에 해당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5,626,711명의 한계가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이동전화시장에서 망외부성의 가치는 최대 4,354억원에서 최소 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동사업자가 추정된 한계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접속료에 추가되어야할 적정 외부성 마크업 수준은 최대 6.47원에서 최소 0.03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부성 마크업 관련 논쟁뿐만 아니라 보편적서비스 및 이동접속료 관련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망외부성과 망외부성 마크업
Ⅲ. 망외부성 마크업 추정모델
Ⅳ. 이동망에서의 네트워크 외부성마크업 추정
Ⅴ.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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