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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3권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569 - 5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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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subject that I want to study in this thesis is whether the death from overwork is the job-related accident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whether the demand compensation for the breach of the employer's duty regard for worker’s safety is admitted in Civil Law.
The current theories and precedents about the former are pointing out whether the overwork are related with the business and whether the diseases and death resulting from overwork are related with the accident. In lots of cases, accident from overwork is impossible to prove medical casual relationship clearly. However the precedents do not recognize occupational accident on liver disease, rare disease, because there is no medical ground overwork or stress are cause of getting and worse or they are diseases which are not found the cause of getting and worse by modern medical science. Moreover the precedent impose the verifying responsibility of causal relationship to workers, in case of accident from overwork. Therefore, we should set specific standards on whether the death from overwork is the job-related accident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It is essential for solving the many problems of the death from overwork.
The latter is not only whether the death from overwork is the job-related accident as regards the ex post compensation, but also how to prevent the accident beforehand. Lately, WHO and ILO take steps to come up with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accident from overwork. We should soon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to secure the workers against the accident from overwork.
#과로재해 #산업재해보상법 #업무상 재해 #과로사 #과로자살 #과로에 의한 정신장해 #안전배려의무 #worker's accident resulting from overwork #workers' compensation act #accident due to occupational cases #death of overwork #suicide resulting from overwork #mental disease resulting from overwork #duty regard for worker's safe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로재해에 관한 법규정과 노동부 고시
Ⅲ. 과로재해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Ⅳ. 과로재해에 관한 법적 쟁점
Ⅴ. 보상과 배상의 과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규완 / 2011 / 민법학강의(제10판) / 신조사(서울)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백도명 / 1997 / 작업관련 뇌혈관 및 심장질환: 산업의학적 측면 / 작업관련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관한 심포지엄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경우 / 1995 / 과로사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 노동법률 (5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경희 / 2010 /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현대적 과제 ― 산재보험법상 업무범위와 심리적 부하의 기준을 중심으로 ― / 노동법학 (33) : 227 ~ 258 dbpia 5. [단행본] - 이달휴 / 1994 / 과로사에 관한 고찰, In 노동법과 사회정의(배병우박사화갑기념논문집)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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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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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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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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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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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무자가 손해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이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변제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채권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입은 전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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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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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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