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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Ⅲ. 丙의 저당권의 효력
Ⅳ. 사안의 해결
강평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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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1]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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