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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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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부산대학교) 최성일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인도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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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외환위기 이후 인도는 주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인도경제가 이러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경제개혁의 성과 때문이다. 그런데 성장률등에서의 성과와 대조적으로 고용 문제에서는 개혁 이후의 인도경제가 그다지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최근 인도경제의 성과가 과연 1990년대 개혁의 결과인가, 아니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는 1980년대 개혁의 성과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인도경제가 개혁 이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에서는 부진한, 즉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은 과연 1990년대 개혁의 결과 또는 그때부터의 현상인가, 아니면 1980년대의 개혁과 그에 이은 성장과정에서 이미 나타났던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인도경제가 개혁 이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에서는 부진한 현상이 언제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은 물론 전부는 아닐지라도 1980년대의 개혁 이후의 성장과정에서부터 시작된 현상이며, 그 원인은 1980년대의 개혁이 불철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인도의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개혁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에 의해 보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규제조치들을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제조업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인도경제 #경제개혁 #노동시장 #고용 없는 성장 #Indian Economy #Economic Reform #Labour Market #Jobless Growth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도의 경제개혁과 성장률의 추이
Ⅲ. 경제개혁 이후 고용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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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철 / 1997 / 인도의 경제개발계획과 그 한계 / 외대논총 1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철 / 1998 / 독립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전략 / 인도연구 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수 / 1993 / 인도의 식민지화와 독립 후 사회경제구조 변화 / 지역연구 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동현 / 2001 / 인도의 외환위기와 경제개혁 / 국제지역문제연구 19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동현 / 2008 / 印度 經濟改革의 성과와 한계 : 1980년대 개혁과 1990년대 개혁의 비교 / 경제연구 26 (1) : 141 ~ 1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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