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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민교 (대구대학교) 박문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안봉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15 - 2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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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with the coming of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E-commerce in China rapidly developed, enriched and made the live of human beings convenient in virtual space which breaks the barrier of space and time. On the contrary, it also brought all kinds of violation of privacy. Nowadays, a handful of local governments in China recognized the importance in maintaining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o compose special regulations relate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pplied to some sectors. However, there still lack of a special and completing law that could cover the whole China. Therefore, in this study, by the examination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status, we reveals the existing problems and also suggested that composing special and completing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supervisory institution with powerful authority and position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ed law and promoting the activation of China's E-commerce. In conclusion, it is essential to take some promoti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ientation of global legal concerning the regulations and principle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China's E-commer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onsumer Privac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현황
Ⅳ. 중국 개인정보보호 입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계윤주 / 2004 / 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석사 / 건국대학교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권성필 / 2009 /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석사 / 부경대학교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김동우 / 2004 /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석사 / 선문대학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2002 /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정보전자기술논집 1 : 179 ~ 205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박문진 / 2007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중국법의 입법론의 고찰을 중심으로 / 박사 / 한국해양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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