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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의제로 설정한 이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본 얼개와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주요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인 탄소세 및 여러 정책수단들의 최적정책조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 현실과 제도 상황에 맞춰 가용한 정책수단들 사이의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지난 2년여에 걸쳐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결정과정에서는 탄소세를 비롯한 환경관련 조세정책수단이 배제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용한 여러 정책수단들을 비교 검토하는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부터 세부계획의 입안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입법예고안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의 공식자료를 통하여 정책 결정과정상에서 탄소세가 배제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이로 인해 에너지환경세제의 개편 및 녹색세제 개혁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가 약화되고 정책로드맵 설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지난 2년여에 걸쳐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결정과정에서는 탄소세를 비롯한 환경관련 조세정책수단이 배제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용한 여러 정책수단들을 비교 검토하는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부터 세부계획의 입안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입법예고안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의 공식자료를 통하여 정책 결정과정상에서 탄소세가 배제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이로 인해 에너지환경세제의 개편 및 녹색세제 개혁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가 약화되고 정책로드맵 설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한 검토
Ⅲ. 지난 3년간 세제개편 추이 및 조세정책수단의 부재
Ⅳ.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배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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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만옥 / 2008 / 수요탄력성 추정을 통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성과평가 / 자원환경경제연구 17 (3) : 1 ~ 29
2.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 발표, 보도자료
3. [기타자료]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2008 /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4. [보고서]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2008 /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계획
5. [기타자료] -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 2009 /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
2.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 발표, 보도자료
3. [기타자료]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2008 /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4. [보고서]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2008 /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계획
5. [기타자료] -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 2009 /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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