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제처(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의 법령해석은 행정부의 행정운영의 적법성(legality)과 타당성(propriety)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 행위를 보장하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5년 7월 1일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령해석의 요청권자를 확대하고, 독립적ㆍ전문적 해석기관으로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해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처 법령해석의 요청주체 및 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정부유권해석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처에 의한 법령해석제도의 개요와 성과 및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의의와 연혁
Ⅲ.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구체적 내용
Ⅳ.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실태와 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52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