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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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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보와사회 제10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73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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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일탈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유형의 일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기술적 차원과 문화의 핵심 내용인 규범적 차원에서 일탈행위의 주요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보문화의 발전이 중요해진다. 첫 번째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일탈행위에 대한 공식적 사회통제 기제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문화의 확산을 통해 규범의 내면화와 비공식적 통제기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문화가 중요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거버넌스의 성격 변화이다. 익명성, 개방성, 연결성, 가상성, 극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 공간과는 달리 정부에 의한 공적 규제의 효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적 규제의 지속적인 합리화와 더불어, 자율규제의 증진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가버넌스가 정착되도록 탄력적인 규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신뢰와 나눔에 기초한 문화ㆍ제도적 여건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문화의 발전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으로서, 역기능 자체에 대한 통제보다는 순기능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통해 역기능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보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보문화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시급한 법적ㆍ제도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사이버공간 #일탈 #사회통제 #구조적 긴장 #부분문화 #아노미 #Internet #cyberspace #deviance #social control #structural strain #subculture #anomi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공간 일탈행위의 이해
Ⅲ. 사이버공간의 일탈 유형 분석
Ⅳ. 사이버공간의 사회통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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