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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법학은 압도적으로 규범해석학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규범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만이 법학의 임무는 아니다. 규범 그 자체 혹은 그를 둘러싼 가치와 현실, 그리고 그것들의 사회적 의미도 규명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법사회학, 그 중에서도 사회학적 법학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행정법에 대한 비판적ㆍ성찰적 인식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행정법사회학’은 방법론에서 법정책학, 경험주의적 법사회학과 다른 태도를 취하며 스스로를 사회과학, 즉 법현상의 과학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분과로 자리매김한다. 그것은 행정법이라는 사회현상을 기술(記述)하고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과학으로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행정법사회학의 쟁점을 범규범의 제정, 공포, 적용, 해석, 준수, 이용, 주제화 등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검토하였고, 규범해석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종합 행정법학을 하나의 선택 가능한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방법론적 자각과 행정법사회학
Ⅱ. 행정법과 법사회학의 조우
Ⅲ. 행정법사회학의 쟁점
Ⅳ. 규범해석학과 사회과학의 경계 허물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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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경선 / 2009 / 행정법Ⅰ /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현 / 1997 / 법을 보는 법사회학적 관점 / 민주법학 (13)
3. [단행본] - 길준규 / 2011 / 행정법입문 / 박영사
4. [학위논문] - 문상덕 / 2000 / 정책중시의 행정법학과 지방자치행정의 정책법무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 정법학방법 논의와 자치법무 실태분석을 기초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5. [단행본] - 박정훈 / 2008 /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상) / 행정재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현 / 1997 / 법을 보는 법사회학적 관점 / 민주법학 (13)
3. [단행본] - 길준규 / 2011 / 행정법입문 / 박영사
4. [학위논문] - 문상덕 / 2000 / 정책중시의 행정법학과 지방자치행정의 정책법무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 정법학방법 논의와 자치법무 실태분석을 기초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5. [단행본] - 박정훈 / 2008 /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상) / 행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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