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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경상수지목표제의 경제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26개 국가의 무역구조를 반영하여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상수지목표제도입으로 각 국가에서는 경상수지적자 또는 경상수지흑자를 경상수지균형으로 조절할 경우에 경상수지흑자국가에서는 실질임금의 증대로 나타났으며, 경상수지적자국가에서는 실질임금의 감소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실질임금의 증대와 국민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와 무역교류가 큰 일본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목표제도입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일본에 경상수지적자규모가 $632억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는 $1,088억불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규모가 클수록 명목 임금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경상수지목표제도입은 무역대외의존도와 경제적 효과관계는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수지목표제도하에서 우리나라 무역정책기조는 대외지향적인 무역정책보다는 대내지향적인 무역정책추구가 한층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모형(DEK 모형)
Ⅲ. 분석결과
Ⅳ. 결어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문성배 / 2008 /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IT산업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계량 모형개발
3. [단행본] - 박문수 / 2010 / 국가 간 서비스 무역패턴 분석 / 산업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경엽 / 2007 / 원유공급 위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자원환경경제연구 16 (1) : 27 ~ 6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nard, A / 2003 / Plants and Productivity in International Trade / American Economic Review 93 : 1268 ~ 1290
6. [보고서] - Dekle, R / 2007 / Unbalanced Trade
3. [단행본] - 박문수 / 2010 / 국가 간 서비스 무역패턴 분석 / 산업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경엽 / 2007 / 원유공급 위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자원환경경제연구 16 (1) : 27 ~ 6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nard, A / 2003 / Plants and Productivity in International Trade / American Economic Review 93 : 1268 ~ 1290
6. [보고서] - Dekle, R / 2007 / Unbalance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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