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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배근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907 - 9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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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무형재 및 무형 가치의 비중이 크게 증대한 반면, 제조 사회와 유형재에 기초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무형재의 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경제성장의 원천의 변화, 인플레이션의 약화,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가격의 중심적 역할의 약화 등이 이론적으로 무형재의 특성 중 비경합성이나 결합성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무형재의 특성은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가격 중심, 예를 들어 이자율 중심의 경제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성장의 원천의 변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무형재 경제학의 해석은 고용친화적인 성장이 높은 투자리스크의 분산과 공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재산권의 필요와 양질의 아이디어를 보유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식 등의 개혁을 통해 가능함을 보여준다.

목차

Ⅰ. 무형재 경제의 배경
Ⅱ. 무형재의 비경합성과 가치 창출의 변화
Ⅲ. 무형재의 결합성과 경제의 네트워크화 그리고 가격의 중심적 역할의 약화
Ⅳ. 무형재 경제학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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