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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의 품질향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검시제도 확인이 가능한 19개 OECD 국가의 Health data를 이용하여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그중 주요한 요인을 중심으로 품질이 우수한 미국, 일본 등 5개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우리나라자료를 비교하였다.
불명확한 사망원인의 요인을 구하기 위하여 의료적 요인(총보건의료비, 공공보건의료비, 활동의사수), 인구ㆍ사회학적 요인(65세이상인구, 65세이상성비, 1인당 GDP), 제도적 요인(검시제도)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간 사망원인통계 자료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불명확한 사망원인의 요인으로 검시제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설명력은 75.6%이었다. 또 주요 국가간 검시제도 비교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겸임검시제도 중 사법검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전담검시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질병관련 검시가 매우 낮았으며, 검시전문가에 의한 검시비율 역시 낮아 사망원인통계의 품질이 검시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망원인통계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우증명 폐지, 검시대상 사망종류의 명문화, 시체검안의사에 대한 자격제한과 보수교육의 실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법의학 교육의 의무화, 행정검시우선제도로의 전환 등 검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검시제도 확인이 일부 OECD 회원국에 한정되었고, 국가별 자료제공시점이 상이하여 동일연도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불명확한 사망원인의 요인을 구하기 위하여 의료적 요인(총보건의료비, 공공보건의료비, 활동의사수), 인구ㆍ사회학적 요인(65세이상인구, 65세이상성비, 1인당 GDP), 제도적 요인(검시제도)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간 사망원인통계 자료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불명확한 사망원인의 요인으로 검시제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설명력은 75.6%이었다. 또 주요 국가간 검시제도 비교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겸임검시제도 중 사법검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전담검시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질병관련 검시가 매우 낮았으며, 검시전문가에 의한 검시비율 역시 낮아 사망원인통계의 품질이 검시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망원인통계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우증명 폐지, 검시대상 사망종류의 명문화, 시체검안의사에 대한 자격제한과 보수교육의 실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법의학 교육의 의무화, 행정검시우선제도로의 전환 등 검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검시제도 확인이 일부 OECD 회원국에 한정되었고, 국가별 자료제공시점이 상이하여 동일연도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료 및 연구방법
Ⅲ.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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