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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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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영 (서강대학교) 남재현 (고려대학교) 전성훈 (서강대학교) 정진화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99 - 2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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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주요 콘텐츠산업의 불법복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게임 및 출판 산업에서의 불법복제 현황을 정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복제가 동 산업에 마치는 피해를 추정한다. 이에 더하여 산업연관 분석을 통하여 불법복제 감소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및 주요 콘텐츠산업의 범위 및 규모
Ⅲ. 불법복제에 따른 산업피해 추정
Ⅳ. 불법복제 감소의 산업연관 효과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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