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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정권은 전후일본에서 중요한 재분배기제로 작동했던 지역 간 균형발전원칙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개발정책개혁을 추진하였다. 지역개발정책분야에서는 분권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민간섹터가 더 많이 참여해야하는 민관협동형 프로그램들이 국가주도형 균형발전원칙의 대안으로 추진되었다.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민관협동형 프로그램들은 시장개혁형 모델과 공동체참여형 모델로 구분되며, 도시재생프로젝트와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은 각각의 민관협동형 모델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프로젝트는 대도시권에서, 중심시가지활성화방안은 지방도시권에서 불균형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의 이유는 고이즈미 정권이 시장개혁형 모델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도시권에 집중하는 한편, 지방도시권의 반발을 공동체참여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극복하려는 이중적 기획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현대일본의 지역개발의 정치사
Ⅲ. 고이즈미 개혁의 두 방향
Ⅳ. 메가시티를 위한 시장개혁
Ⅴ. 콤팩트시티를 위한 공동체참여
Ⅵ. 결론: 시장개혁과 공동체참여의 지역적 불균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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