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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태웅 (부경대학교) 이정은 (부경대학교)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749 - 75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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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개발 포화 상태로 지하공간의 활용도가 급증함에 따라 그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관련 규정의 정비는 지하공간 개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지하공간 시설물을 시공중/사용중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사용공간에 따라 4가지 시설물로 나누어 적용 가능한 안전관련 법률을 정리 하였다. 또 이 규정들의 관련 부처를 구분하여 지하공간 적용 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체계구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하공간에 적용 가능한 안전 설비의 규정을 제시하고 이 기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종적으로 복잡한 관련법, 관련기준을 정비하여 실제 규정 적용 시 지하공간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관련연구
3.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안전기준 강화
4. 지하공간 안전을 위한 관련법 정리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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