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보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수; 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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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진수 (연세대학교) 전희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09년 제 43차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54 - 17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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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의 재해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근본적인 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 제도의 목적과 역할, 기능에 있어서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농업인 재해보장의 기본체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먼저 농업인 재해보장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농업 보호와 농업인 보호의 차이, 산재보험과 구별되는 농업인 재해의 고유한 성격 및 특성, 타 사회보험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한 후, 농업인 재해 현황과 현재 농업인 재해보장에 직ㆍ간접으로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농업인 재해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구성 및 분석틀에 따라 적용대상, 재정부담 및 조달체계, 급여체계, 재정방식 및 형태, 관리운영체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농업인 재해보장체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기존의 산재보험과는 독립된 제도로 설립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농업인으로 하되, 농업인의 범위는 겸업농까지로 제한한다. 재정부담은 가입자 기여와 국고보조의 혼합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종류 및 수준은 산재보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하되, 농업인 재해의 특성상 소득손실보다는 비용발생에 대한 보장을 위주로 하는 차등화된 형태로 설계하였다. 재정방식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보장이 가능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며, 관리운영체계는 별도의 운영주체를 설립하기보다는 전국 규모의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인 재해보장 #농업 보호와 농업인 보호 #보완적 성격 #부과방식 #비용발생 위주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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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의학 일반 의약학 > 기초의학 >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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