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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신융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29 - 4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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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s the contribution of Korean researchers who studied regulatory policy from comparative perspective to acquisition and retention of knowledge on regulation by analyzing the scope, focus and methodologies empirically. The results shows that it needs more rigorous endeavor to meet the academic and practical demands in terms of quantity as well as quality. A few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terdisciplinary studies among public administration, economics, and legal studies should be encouraged to expand theoretical orientation and knowledge exchange. Second, it needs to diversify the scope of comparison into other policy areas as well as various issue areas including comparative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self-regulation. Third, more efforts should be delivered on indigenous theorizing and meta-theorizing rather than focusing policy prescriptions. Middle range analytical units like regions, institutions, and groups in addition to nation-states should also be included. And finally, excessive dependence on qualitative methodology over quantitative methods needs to be rectified to enhance the methodological unbalance between them as the future challenges in addition to encouraging more rigorous comparative regulatory researches.
#comparative regulatory study #scope of comparison #locus of comparison #method of comparis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틀
Ⅳ. 분석 및 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9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제상 / 1996 /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5 (2) : 90 ~ 11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휘원 / 2001 /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 한계와 정책적 시사 / 한국행정학보 34 (3) : 111 ~ 12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휘원 / 2002 / 자율규제적인터넷거버넌스:설계와 정책적 함의 / 한국행정학보 36 (3) : 185 ~ 20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만 / 1999 / 의료산업과 가격규제 : 효과와 개혁방안 / 한국정책학회보 8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현 / 2002 / 정부규제가 기술혁신과정에 미치는 효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1 (2) : 121 ~ 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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