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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고려대학교) 최하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75 - 2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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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ㆍ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박상현 ,  최하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1.02 학술저널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ㆍ소비증대효과 분석
박상현 ,  최하정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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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guarantee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or not by analyzing how it has an effect on income and consumption. Matched Double Difference Analysis is used as a research method to compare the changes of income and consumption between recipients, the experimental group, and non-recipients, the control group.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reduction effect of earned income can be seen in the both cases of the new and existing recipients comparing to the control group. Secondly, the amount of income and consumption of recipients increased without considering non-recipients. However, when it comes to compare with non-recipients which have similar features to recipients, the effects of income and consumption growth can be hardly found. Lastly, the amount of consumption spending of recipients is lower than non-recipients on the more detailed expenditure categor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the NBLSS cannot guarantee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of recipien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increas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o guarantee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of recipients. In addition, the benefit system should also be changed for recipients who actually have work capability to support the economic rehabilitation by lab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Matched Double Difference Analysis #guarantee of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benefi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洪坰駿.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3 google schola 구인회. 빈곤의 동태적 분석 :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2005 google schola 김환준.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복지학. 2003 google schola 변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2005 google schola 석재은.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20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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