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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05 - 132 (28page)
- DOI
- 10.16881/jss.2011.01.22.1.10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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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체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교육행정공무원이 생각하는 성과와 문제점을 돌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자체감사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자체감사행정에 참여시키는 시민감사관제도는 유용한 제도로 나타났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감사행정의 사각지대 감소와 교육계의 부정ㆍ부패 척결 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의 감사담당자로서 역할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성과를 높여주고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를 보완하며, 온정주의 처벌에 대한 개선과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시민감사관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시민감사관 구성 방법 개선, 직무 및 권한 확대, 운영방법 개선을 제시하였다. 시민감사관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인사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위촉하고 구성ㆍ운영규정은 조례로 제정하며, 시민감사관 지적사항 처리에 감사처분위원회 의견제시, 제보ㆍ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기간 마련 및 반영, 감사분야 참여 확대 등이다. 아울러 시민감사관 전문성 지원 교육 실시, 시ㆍ도간 협조체제 구축,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민감사관 활동 및 실적 정보공개와 홍보 등이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자체감사행정에 참여시키는 시민감사관제도는 유용한 제도로 나타났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감사행정의 사각지대 감소와 교육계의 부정ㆍ부패 척결 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의 감사담당자로서 역할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성과를 높여주고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를 보완하며, 온정주의 처벌에 대한 개선과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시민감사관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시민감사관 구성 방법 개선, 직무 및 권한 확대, 운영방법 개선을 제시하였다. 시민감사관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인사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위촉하고 구성ㆍ운영규정은 조례로 제정하며, 시민감사관 지적사항 처리에 감사처분위원회 의견제시, 제보ㆍ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기간 마련 및 반영, 감사분야 참여 확대 등이다. 아울러 시민감사관 전문성 지원 교육 실시, 시ㆍ도간 협조체제 구축,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민감사관 활동 및 실적 정보공개와 홍보 등이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실태 조사 분석
4. 시민감사관제도 개선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곽현근 / 2010 / ‘공적 가치 관리’ 관점에서 바라본 민선5기 충남도정의과제 /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
2. [기타자료] - 곽현근 / 2009 / 자체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감사연구원
3. [보고서] - 곽현근 / 2009 /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조사. 감사연구원 Executive Report(2009-0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현근 / 2009 /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 현장조사보 (5)
5. [단행본] - 김명수 / 2007 / 자체감사론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 [기타자료] - 곽현근 / 2009 / 자체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감사연구원
3. [보고서] - 곽현근 / 2009 /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조사. 감사연구원 Executive Report(2009-0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현근 / 2009 /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 현장조사보 (5)
5. [단행본] - 김명수 / 2007 / 자체감사론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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