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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용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저널정보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陽明學 제27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89 - 1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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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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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곡(霞谷)의 경제의 목적은 첫째, 나라를 안정시키고 태평하게 하기 위한 튼튼한 국가재정이었으며 둘째,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살리며 생활을 돕는 생민(生民)에 있었다.
이 연구는 하곡의 사상이 조선(朝鮮)의 기본 법전으로 통용되었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화폐관(貨幣觀), 조세관(租稅觀), 토지관(土地觀) 그리고 생민관(生民觀) 등으로 분류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각 관점들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화폐관: 하곡은 사람의 심성을 황폐하게 하는 화폐사용을 반대하고 근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던 반면에 『경국대전』은 화폐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② 조세관: 하곡은 ‘가관세 감주세(加官稅 減主稅)’를 단행하여 조세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 확대를 주장하였던 것에 비하여 『경국대전』은 철저한 조세징수 방안만을 규정하였다. ③ 토지관: 하곡은 토지소유 상한제[限田制] 시행으로 균전(均田)을 이루어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개혁하려 하였으며, 『경국대전』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④ 생민관: 하곡은 백성의 생명을 중시하는 생민(生民)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경국대전』은 정부주도의 상평창과 군자창을 운영하는 규정하였다.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경국대전』의 이해
Ⅲ. 하곡의 경제관과 『경국대전』의 비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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