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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5
- 수록면
- 149 - 15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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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유럽의 전자통신 관련 법제와 프랑스 국내법에의 반영
Ⅱ. 망중립성이라는 새로운 문제
Ⅲ. 유럽집행위원회는 전자통신서비스 규제의 법적 틀을 개정하는 과정 중에 망중립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Ⅳ. 망중립성에 관한 논의가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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