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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66 - 27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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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은 KBS, MBC, SBS와 같은 중앙방송사와 그 규모나 운영의 면에서 큰 차이를 가지지만 지상파방송이기 때문에 동일한 편성규제의 대상이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편성규제는 중앙방송사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지역민방의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편성 규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민방 자체의 문제와 이에 대한 편성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규제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편성규제의 실효성 여부 및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편성규제유형을 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가 영상 산업의 보호를 위한 편성규제,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편성규제와 방송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규제로 나누어 보고 지역민방에서 문제되고 있는 편성 규제가 각각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지역민방의 편성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민방(local television) #편성규제(program regulation) #지역성(localism) #방송의 다양성(diversity) #자체편성(program quot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 편성규제의 유형과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규제의 쟁점
Ⅲ. 지역민방에 대한 외주제작 편성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Ⅳ. 다른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제한 (지역민방에 대한 자체편성 비율규제) 현황과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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