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상 GIS의 확대보급에 따른 쟁점과 과제

유영현;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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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현 (대불대학교) 유영재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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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부응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사전예방적 치안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정보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업무의 많은 부분은 정보를 통하여 정보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보와 관련하여 경찰은 수집과 공개라는 양가적 지위에 서게 된다. 종전에는 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으로 여겼을 뿐 법적 문제는 관심 밖이었지만 최근 사회전반에서 고도화된 정보기술은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활동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범죄자 프로파일링, 지역사회경찰활동, 범죄예방적 서비스에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정보제공자로서 경찰로 하여금 각종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찰은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와 그 집행에 있어 해석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리정보시스템보급에 따라 경찰활동시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미력하나마 인식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다.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GIS) is a new information technology that can be us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ing. It is used to identify the crime hot spots, trace the criminals, and develop the crime intervention schemes. The police of the Western countries began to use GIS in policing in the last 20 years. The Korean police adopted GIS, but the use of GIS in policing has been very limited. GIS based crime analysis is a way to achieve the systematization of the police work scientifically.
This paper begins with an overview of GIS and some examples of crime mapping analytic methods. Based on suggested methods and cases, and with a descriptive sketch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GIS in the korea police, this paper discusses som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issu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use of GIS. Also, this paper explores the problem of information in GIS. Introduc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by the rapid growth of IT industries, especially GIS, has changed the citizens' lives. Technical improvement in handling information by national agencies has many problems such as possibilities of surveillance, supervision and control by the government.
Gathering information by police has great importance, and its role also is increasing. Police deal with individual's information more frequently than any other national agencies. Consequently, as necessities of information activity is expanding and gathering and processing the information is easier, the possibility that policing on individual information infringes on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s is becoming real.
Policing by the government is a kind of infringement. So, in order to gather and process individual's information we need to have legal bases on police enforcement. But we still don't have legally proper provisions.
We can't deny the necessities of gathering and processing individual's information by the police. Therefore, suitable provisions and legal bases for that should be maintained and prepared. As for the infringement by the police, I propose precisely prescribing the conditions and limits of information activities, and liability for violation in the related legislation on police enforcement.

#지리정보시스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순찰차량위치 자동표시장치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GIS #Navstar #AVL #personal information #pro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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