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문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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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5권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43 - 25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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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Umweltschadensgesetz ? ?das Gesetz u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aden (USchadG)” ? dient der Umsetzung der EG-Umwelthaftungsricht- linie 2004/35/EG in deutsches Recht. Mit dem Umweltschadensgesetz werden erstmals einheitliche Anforderungen fur die Sanierung von unfallbedingten Umweltschaden formuliert. Die Umsetzung der EG-Umwelthaftungsrichtlinie in nationales Recht stellt eine Herausforderung dar, denn sie beinhaltet ein neues offentlich-rechtliches Haftungskonzept fur Schaden an. Nach dem Umweltschadensgesetz muss seit dem 14.11.2007 der Verursacher eines Umweltschadens diesen auf seine Kosten sanieren. Seit dem Erlass des Umweltschadensgesetzes ist die zustandige Behorde jetzt verpflichtet, den Verantwortlichen zu der Sanierung zu veranlassen. Tut sie dies nicht und wird der Schaden nicht oder nur unzureichend saniert, kann jeder Burger und jede Burgerin die Behorde zum Handeln auffordern. Anerkannte Umweltverbande konnen notfalls mit einer Klage untatige Verantwortliche und saumige Behorden dazu bringen, den Schaden zu beseitigen. Unter "Umweltschaden" werden die Schadigung von geschutzten Arten und Lebensraumen, Gewassern und dem Boden verstanden. Als geschutzt gelten alle Arten und Lebensraume, die in den Anhangen Ⅰ, Ⅱ und IV der FFH-Richtlinie, bzw. im Anhang I der Vogelrichtlinie aufgefuhrt sind sowie alle Zugvogelarten.

#환경손해법 #유럽환경책임지침 #공법상 책임 #원인자부담의 원칙 #환경손해의 제거 및 재생 #단체소송 #Umweltschadensgesetz #EG-Umwelthaftungsrichtlinie 2004/35/EG #die öffentlich-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erursacherprinzip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Verbandsk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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