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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반적인 소감
Ⅲ. 제2문의 1의 헌법적 쟁점과 내용
Ⅳ. 제2문의 2의 쟁점과 내용
Ⅴ. 마치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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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90,133(병합) 전원재판부
1.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며,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지나치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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