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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96-17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9 - 152 (1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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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판례에 나타난 제조물책임의 사례
제3장 형법상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성과 그 확정
제4장 제조물의 거래계유통에서 개관적 주의 의무위반성
제5장 주의의무의 제한원리로서 신뢰의 원칙
제6장 회수의무위반으로 인한 부작위범의 가능성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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