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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639 - 641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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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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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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