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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재판의 경과
Ⅲ. 법적 쟁점
Ⅳ. 법이론적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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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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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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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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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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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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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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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0
.09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대판(전합) 2010. 5. 20, 2007다90760 판결을 중심으로
손종학
노동법논총
2010
.08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의 판단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34618 판결
편집부
노동법학
2011
.03
최근 대법원 퇴직금 판례의 법리 분석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 대법원 2012. 12.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전형배
노동법학
2013
.12
국가기술자격법 변천에 따른 시사점
노병호
,
최수홍
노동법논총
2014
.08
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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