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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한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훈 (고려대학교) 정교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51 - 26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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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와 IT 기술간의 융합으로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가 전자의무기록(EHR)의 보급과 함께 빠르게 전자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헬스사회에 접어들면서 전자화 된 환자의 건강기록들을 진료 이외의 공중보건 및 의학 분야의 연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2차이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으로 의학분야의 발전은 매우 유익한 일이지만 부주의하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손상이 발생, 더불어 2차이용을 통한 연구나 서비스 발전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인건강정보를 이용한 2차적 이용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나 논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법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더불어 의료분야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Privacy #Personal Medical data #Secondary Use #U-Health #Secur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
Ⅲ. 국외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 관련 법률
Ⅳ. 국내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 관련 법률
Ⅴ. 국내외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 관련 법률비교 및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著者紹介〉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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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홍근 / 2006 / 지식정보사회 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보안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2007 / Secondary uses and re-use of healthcare data : taxonomy for policy formulation and planning / AMIA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지은 / 2007 / u-헬스케어 서비스에서의 의료정보보호 / 정보보호학회지 17 (1) : 47 ~ 5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유진 / 2010 / 의료데이터 공유 및 활용서비스를 위한 보안/프라이버시 요구사항 / 정보보호학회지 20 (3) : 90 ~ 96 dbpia 5. [인터넷자원] - / / HIPP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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