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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序文
Ⅱ. 實定法上의 規定
Ⅲ. 行政制裁 또는 刑事制裁?
Ⅳ. 刑事制裁로서의 運轉禁止ㆍ運轉免許取消에 대한 立法論的ㆍ刑事政策的 評價
Ⅴ. 우리나라 道路交通法上 자동차의 使用停止處分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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