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罰의 犯罪抑止力과 國民의 自由와 權利 : 法經濟學的 分析 :法經濟學的 分析

朴紀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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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紀錫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4호(통권 제32호)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211 - 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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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기초 분석
Ⅲ. 범죄억지력선의 변화 형태
Ⅳ. 범죄억지력 및 자유ㆍ권리의 제고 유형
Ⅴ. 처벌의 평등과 형벌의 개인적, 사회적 범죄억지력
Ⅵ. 형량과 처벌의 확실성과의 관계
Ⅶ. 형종에 따른 범죄억지력의 변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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