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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1993.6
수록면
189 - 2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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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일 통일과정의 두단계
Ⅲ. 과도기 - 점진적ㆍ상호적인 법적 동화
Ⅳ. 편입의 결과로서의 법통일
Ⅴ. 통일 이후의 형사사법의 새모습
Ⅵ. 국경개방과 통일 후의 범죄문제
Ⅶ. 결론 : 한국의 통일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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