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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1994.3
수록면
173 - 21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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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상황
Ⅱ. 서양의 자유자본주의 시민사회에서 법익보호원칙이 추진한 근대성프로젝트
Ⅲ. 후기산업사회 형법체계에서 계몽의 변증 : 법익보호원칙에서 위험예방원칙/기능보호원칙으로
Ⅳ. 한국사회에서 계몽의 변증론의 설명한계와 법익을 창출하는 의사소통적 교류의 구조적 특성
Ⅴ. 형법의 사회개념과 임무
Ⅵ. 법익보호원칙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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